보건복지부에서 충북권과 전북권 두 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공공재활병원(권역재활병원) 한 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응모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건립예산 문제와 운영 적자, 도내 민간 재활병원 수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선정된 시·도에는 총 13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방비 135억원을 더해 150병상 이상의 권역재활병원을 2024년까지 완공하게 된다.
도는 270억원이라는 예산은 2006년에 세워진 것으로 현재 재활병원 건립에는 약 59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에서 투입해야할 건립비만 400억원 이상이 소요돼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도내 민간 재활병원이 충북에 공공재활병원을 짓는 것은 중복투자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민간 재활병원 병상이용률이 67%에 그칠만큼 재활병원 공급이 충분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언뜻 코로나19사태로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해 피해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도의 재정압박을 고려하면 맞는 논리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홍준표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2013년 경남도는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이유는 누적적자와 강성노조다. 진주권역의 의료서비스가 공급과잉인 데다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해 굳이 진주의료원이 필요 없게 됐다는 부연설명도 뒤따랐다.
8년이 지난 지금 경남에선 `진주·하동·남해'중 한 곳에 공공병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진주의료원 부활인 셈이다.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등 `현대판 역병'확산으로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8%(201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OECD평균 10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40.7%), 프랑스(61.5%)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적의료보장이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23.0%)보다도 낮다.
공공병원은 낡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그 이상으로 강하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에서 보듯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 단계 나은 방향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코로나19사태가 알려준 교훈이다.
게다가 도에서 권역재활병원을 유치할 경우 위탁·운영하게 될 충북대병원에서 구상하는 입지는 청주 오송이다. 오송은 도에서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곳이다.
도의 권역재활병원 미응모 논리대로라면 대형 민간병원 여러 곳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과 바이오헬스산업 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큰 경기도의 입지가 탄탄한데 충북도가 굳이 오송을 바이오헬스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까.
공공병원의 확충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판단돼야 한다. 기존 보건의료시장 질서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설계가 아니라, 주민의 보건의료 필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설계가 가능한 곳이 바로 공공병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