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주거, 2005년 이후 수도권 신규공급 중 24% 차지

낡은 주택 규제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 완화·개선 필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대안주거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안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게 획일화된 주택 규제를 완화·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Post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건산연·한국부동산개발협회 공동 개최)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수도권 대안주거의 공급은 주택 대비 24% 수준에 달해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대안주거 공급으로 아파트로의 수요 집중을 일정 방어함으로써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 숙박시설, 기숙사 등과 같은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에 따라 기존 주택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수요를 포괄하기 위해 나타난 거처를 대안주거라고 정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에 공급된 대안주거 시설은 약 82만5000호에 달한다. 이 기간 수도권 주택 준공물량의 24%에 달하는 수치"라며 "오피스텔이 41만5000호로 가장 많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 37만3000호, 생활숙박시설 2만1000호, 기숙사 1만6000호 등이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기술혁신 등으로 기존 주택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대안주거 형태를 규제만 하는 규제일변도로는 주택 수요가 원하는 공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주택시장은 각종 낡은 제도와 중첩된 규제로 변화된 주택 수요에 대응한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기적으로 주거의 개념을 '거처'로 변경하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로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이용 용도는 주거로 유사하나, 건축법에 기반한 구조 관점에서 분류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아파트 시장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용 행태가 유사한 대안주거 시장으로 수요자가 집중되는데, 이는 대안주거 내부의 과열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코로나 시대에 주거의 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다양한 용도로 분류돼 입지, 공급, 금융, 세제 등 규제가 달라져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건산연은 향후 시대적 변화로 다차원적 용도 융·복합화 주거가 지속 등장하고, 용도 변경도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허 연구위원은 "도심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도 혼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밀개발 해야 한다"며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와 공급 억제는 도시 쾌적성을 유지하지만, 공급을 어렵게 해 부동산 희소성을 높이고 기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안주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대안주거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획일화된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간이용 트렌드가 급변하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나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중첩된 규제로 수요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다"며 "주거공간 공급에 있어 대안주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