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20조~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추가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해 4%대 성장률을 이루겠다는 목적이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올해 558조원의 예산을 뛰어넘어 내년에는 사상 최초 600조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장 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은은 `돈 줄 조이기'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중에 푼 유동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자 연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10월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진다. 10월 0.25%포인트(p)를 인상하고 내년 1~2월 추가로 0.25%p를 높일 거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올해 7·8·10·11월 네 차례인데 7·8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등장한 뒤 10월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좋고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경기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천천히 금리를 올려도 될 것으로 본다”며 “저금리로 인해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기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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