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중 겸 <건양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생애에 걸쳐 몇 번 직업을 바꿀까 몇 번 학교에 다녀야 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경제현상을 설명해 왔던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1995년이 그 분수령이다. 우리나라도 끝내 1998년에 직격탄을 맞았다. IMF사태였다.

제도로서의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 무너져 내렸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배운 기능과 지식으로 한평생 먹고 살았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두 번 전직하여 세 개의 직장을 거치고 네 번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2전직 4학습사회(2轉職 4學習社會)다. 일생에 걸쳐 직장이나 직업을 두 번 바꾼다. 취직 전에 배운다. 전직하기 전마다 학교에 다닌다. 두 번이다. 그리고 은퇴후에도 새삶을 위해 역시 교육훈련과정을 거친다. 모두 네 번을 학습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네트사회가 되면서 일의 속도가 빨라졌다. 반면에 평균수명은 늘고있다. 이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과 배움이 연계되어야 한다. 연령에 관계없이 일하고 배우고 여가를 보내는 유연함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정년까지 열심히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다. 오직 회사에 충성을 바치는 회사인간이 된다해서 보장되지도 않는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오늘이 짜증난다. 내일이 걱정된다. 스트레스가 마음과 몸의 병을 가져 온다. 청장년의 자화상이다.

노동력의 부등가(不等價)교환에 의한 선진국의 초과이윤은 커져만 간다. 변경에 위치한 신흥 개발도상국의 ㅊ산성 향상은 하늘을 나는 듯 괄목할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요인이 오늘날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메카니즘이 되었다.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정착되었다. 내 한 몸 가누기도 버거워서 결혼이 두렵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출산과 육아와 교육에 부담이 된다. 아예 안 낳으려 한다. 그 뿐인가 말이다. 노후대비도 그저 답답하다. 현재 이 별에 사는 풀뿌리의 심정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부를 줄여야 한다. 공무원이란 제 밥값을 하고 싶어하는 집단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소용 없는 일만 더 만들어 낸다. 세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말이다. 머리수부터 줄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분야에서 가능한 일은 정부에서 손을 떼야한다. 외교는 물론 국방과 치안도 민영화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기업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환경과 보건위생과 먹을거리와 같이 생명과 관계된 사항만 철저히 룰을 지키게 하면 된다.

더불어 함께 사는 데도 힘써야 한다. 소외되고 제외된 사람을 경쟁선상에 서도록 해야 한다.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가르치는 보험제도도 필요하다. 요람에서부터가 아니다. 결혼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보살핌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돈이 어디 있어서 세금 더 거두어서 일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대대적인 감세(減稅)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세금을 거두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개인을 단위로 한 징세에서 가족단위로의 변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삶에는 지도자가 존재하는가 저마다 살게 놔두면 되지 않는가 왜 굳이 이 나라에 리더가 있어야 하는가 시대의 가치를 공유하고 비전을 함께 하기 위해서다. 사람마다 사명을 갖게 하고 평생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품격이다. 사람의 격에서 절로 나오는 신뢰다. 큰 조직이건 작은 조직이건 그런 인간이 필요하다. 나라에 관해서야 더 말해 무엇하랴. 허, 허, 그 사람 참 믿을만해 하는 말이 나오는 인물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게 바로 꿈이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