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총장 "중국 로켓 추락 시 한미 공조로 철저 대응"
공군 총장 "중국 로켓 추락 시 한미 공조로 철저 대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5.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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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제임스 디킨슨 美 우주사령관 회의
공군, 美 우주군 우주법 전문가 초청 강연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25일 제임스 디킨슨 미국 우주사령관과 회의를 열고 우주 관련 군사 협력 방안을 논했다.



공군은 이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제임스 디킨슨 미 우주사령관이 공조회의를 하고 우리 공군과 미 우주사령부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과 디킨슨 사령관은 우주 위험에 대비한 협력 강화, 연합 우주작전능력 발전 방안, 미 우주사령부 연합우주작전본부에 한국 공군 장교 파견 등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이 총장은 "한국 공군은 한미 우주통합팀 구성, 미 우주사령부 주관 국제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 참여 등 우주 위협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협력과 대응 능력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며 "최근 중국 로켓 추락 시에도 한미 공조를 통해 추락 시기·지점에 대한 예측 정보를 확인하며 철저한 대응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공군은 우주 영역을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해 우주감시능력과 우주작전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날 본부 본청에서 우주법 전문가인 미 7공군 법무실장 브라운 소령을 초청해 '우주에서의 위협과 대응 조치'를 주제로 화상 강연을 열었다.



강사로 나선 브라운 소령은 미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국제우주법을 담당하고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 행위 시 법 적용 방침에 관한 국제법 매뉴얼(MILAMOS) 작성에 실무전문가 그룹으로 참여한 우주법 전문가다.



브라운 소령은 '인공위성에 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관한 대응 조치', '대응 조치와 자위권의 구분', '대응 조치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 등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강연에 참석한 송가준(대령) 군사법원장은 "이번 강연은 미국의 우주에 관한 최신 법적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공군 법무실은 앞으로도 미 공군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우주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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