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 극<편집부국장>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충청권이 요란스럽고 시끄럽다. 해제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왜 제외됐느냐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이 더욱 큰 반발을 부르는 것 같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에 충청권 주요지역이 묶여 있다.

지난 2003년 6월 대전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아산·천안시가 묶인데 이어 2004년 7월 또다시 충남의 공주시·연기군·계룡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충청권 주민들의 행위제한과 함께 주택건설업체의 일부 입주자 모집 등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부동산경기까지 숨통이 조여짐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투기를 잡으면 되지,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아 생활을 힘들게 하는냐"고 반발하는 충청권 주민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제는 당연하다는 것을 불만의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부산 등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지구 발표를 하면서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아산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 투기재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충청권 제외를 발표하자 당일 청주를 지역구로 하는 한 여당 중진 국회의원은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이용섭 건교부장관에게 해제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 7월말까지 재검토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음날인 28일 대전시·충북도·충남도 등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지역경기를 이끌어가는 건설업과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 주택정책은 투기는 잡지않고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제 당위성으로 대전의 경우 주택청약률이 0.36대 1이고, 주택가격 하락폭 또한 전국에서 손꼽히고 있는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2200여가구를 넘어선 점, 충북은 평균 주택청약률이 0.35대 1이고 미분양이 2100여가구를 넘어선 상황, 충남 역시 평균 주택청약률이 0.75대 1이고 미분양 아파트가 1만69가구로 미분양이 전국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 30일에는 천안시와 시의회도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촉구하는 등 한동안 충청권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성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이나 충청권 광역단체장 등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정은 참으로 가상하다는 생각이다. 주민 대변에 즉각 나선다는 측면에서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들이 발표문과 성명서 등을 통해 밝혔듯이 충청권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제가 꼭 이뤄져야 하는 것이었다면 왜 좀더 일찍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진다.

왜냐면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이미 지난 5월초에 건설교통부가 정책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사전 조치로 일부 지역에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인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제 전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뒷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지난 5월부터 이미 관련부처를 상대로 당위성을 놓고 설득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때에도 조심스럽게 충청권 배제가 거론됐었음을 상기하면 발표가 나자 호들갑 떠는 이번 대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씁쓰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