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유령 청사' 논란과 관련,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유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포위하고 있다"며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를 취소하고 공공임대 지원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와 특별공급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핵심 부처가 망라돼 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총체적인 기강 해이와 변질된 공무원 특별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공급이 특별 불공정이 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에 이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부당한 특혜 잔치를 보면서 국민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당하게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특별공급은 전원 취소돼야한다.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안으로 ▲향후 특별공급 매각으로 발생할 시세 차익 환수를 위한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방안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