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중국 코로나 극복해 석탄 사용량 급증"

환경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3년 대비 개선"



올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이래 역대 최다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1일부터 5월9일까지 전국 56개 권역에서 총 438건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다.



역대 발령 건수는 지난 2017년 205건, 2018년 412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으로 올해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18년 412건을 넘어섰다.



미세먼지 감축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석탄발전소를 지목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며 석탄발전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 의원실은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건수가 108건으로 감소했던 것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올해 다시 급증한 것은 중국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공장이 정상 가동하며 석탄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한·중 환경장관 회의 시 중국 측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도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중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계절 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의 경우 최근 3년 대비 개선됐다고 지난달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차 계절 관리자를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3㎍/㎥다. 같은 기간 5년 평균 29.5㎍/㎥, 3년 평균 29.1㎍/㎥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3월 초미세먼지 농도와 '고농도' 일수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