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을 석 <초등위원장 전교조 충북지부>

왕이 곧 국가인 시절이 있었다. 그러한 나라를 전제국가라고 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의지가 정책이 되어 집행되는 나라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구 위에 그러한 나라는 없다. 최고 집권자가 왕처럼 통치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러한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했다. 집권자의 말이 법보다 앞서고 그의 의중이 정치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아무도 그런 독재를 원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더러는 피를 흘렸고 더러는 청춘을 바쳤으며, 또 더러는 영어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평범한 오늘 하루가 어쩌면 자유를 위해, 평등을 위해 희생했던 이들에겐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인지도 모른다.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화운동 등등 독재가 검은 그림자로 뒤덮인 세상에서 미래의 민주적인 나라, 민주적인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기꺼이 제단에 올랐던 이들을 우리 사회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정치와 제도,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민주주의가 숨쉬게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을 통하여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두 가지 자질 중의 하나로 민주 시민적 자질을 언급하며, 이는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적시하고 있음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괄목상대할 만큼 진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정치와 제도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미시분야의 생활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아직도 자신의 말이 곧 법이며, 자신의 의지가 곧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소독재자가 곳곳에 남아 있다. 교육계가 그런 곳들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과언일까 교육이야 말로 가장 민주주의가 꽃피는 분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충주의 모 중학교 교장에 대한 저항과 분노의 대부분은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이며, 학교구성원 위에 학교관리자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는데서 나왔다고 한다. 화합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배의 리더십 때문에 갈등과 투쟁이 생겼다고 한다. 비민주적인 독재자에 대한 싸움은 이윽고 독재자에 대한 자질론으로 확대되는 법이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독재자들에 대한 언행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충주 모 교장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의 평가적인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기르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비민주적인 행태와 독재적인 관리자의 모습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마땅히 교육청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민주적인 학교로 환골탈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흐지부지로 끝낸다거나 쉬쉬하며 덮어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학교의 민주화도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미 희생이 작지 않았다.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