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백신접종에 의한 집단면역으로 코로나 종식 희망을 걸어 보지만 갈길이 멀기만 하다.
코로나19 4차 유행 위기감이 팽배하지만 확산을 막을 묘수가 마땅치 않다. 백신접종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도 일상감염을 막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지자체 간 방역 갈등마저 빚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자 충북도가 행정지원에 나섰으나 청주시가 지나친 간섭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지자체 방역을 돕는다는 긍정적 취지였지만 소통 부재로 예상치 못했던 갈등이 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지자체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양수레 바퀴인 지방의회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자 청주시의회 등 지방의원들은 앞다퉈 자기 지역구를 중심으로 직접 소독작업을 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코로나19 역할을 거기까지였다. 그후 지방의회는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보이지 않았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코로나 방역 갈등에도 충북도의회나 청주시의회에서는 극히 일부 의원이 관심을 보였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맞으면서 불안감이 증대되고 지역경제 침체 등 직접적인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처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국난 수준의 위기상황에서 지방의회은 존재하나 역할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방의회는 기성정치만 답습할 뿐이다. 의원들이 만든 연구회라는 조직을 통해 연구용역을 명분으로 돈 쓸 궁리와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위한 스팩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출범한지 20년이 넘은 지방의회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제역할을 할 때가 됐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다선의원, 초선의원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잿밥에 눈이 멀어있다.
다선의원은 기성정치인 복사판이 됐고, 초선의원들은 그런 다선의원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진정성과 봉사·희생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방의회가 발전은커녕 퇴보한 것이다.
방역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의회에서 할 일은 없는지 살뜰히 살펴 집행부가 지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비상시국에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협치와 소통은 정말 중요하다. 일부 의원 몇몇이 걱정하고 행동할 일이 아니라 지방의회 차원에서 협치와 소통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1년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지역유권자들에게 다시 선택받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심은 지방의원들이 한만큼 선거에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