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소상공인 지원 … 현실은 `그림의 떡'
말로는 소상공인 지원 … 현실은 `그림의 떡'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1.04.20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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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 지원조건 높은 문턱 … 절차도 복잡
대출심사 과정서 채무로 불가 통보 … 개선책 요구
소상공인진흥공단 “규정상 어쩔 수 없다” 답변만
첨부용.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4.19. /뉴시스
첨부용.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4.19. /뉴시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문턱이 여전히 높아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임에도 다중채무 등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는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정책이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정책자금 지원조건이 시중은행의 대출조건과 같거나 오히려 더 까다롭다는 것은 정책자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즉 신청 업체의 과거와 현재를 중시하는 시중은행의 대출심사에 비해 정책자금 지원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에서 매트리스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1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한 정책자금은 수출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중국으로 수출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동남아에서 선적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A씨가 신청한 정책자금이 심사과정에서 기존 대출금의 원금이 상환되지 않는 등 지표가 좋지 않아 지원 불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기업정보와 개인정보이기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책자금 심사에서 다중채무 등으로 지표가 좋지 않아 지원이 어렵게 됐다”며 “지표가 좋아지면 재신청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수출을 앞둔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대금을 확보하지 못한 A씨는 원자재 결제대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가능성을 따져 심사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과거지향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있다고 수출을 앞두고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정부의 정책자금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이라며 “금융기관과 같은 대출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정책자금이라고 해도 심사과정은 금융권의 대출심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며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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