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들의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 과정 없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용역 결과물도 기대에 못 미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청주시의회와 의원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해 1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시의회 5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용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각 연구단체에 연구과제 제출을 요청해 4개 단체로부터 과제를 접수했다.

접수된 과제는 전문가와 시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지원 과제가 선정된다.

선정된 과제에는 올해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900만원까지 각 연구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에 따라 나눠 배분한다.

연구용역에 지원되는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지방의원 연구단체가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현재 청주시의회에는 미래농업 발전 연구회, 그린뉴딜 의원연구회 등 5개 연구단체에 4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주제 선정과정에서 토론도 한 번 하지 않고 대표 의원이 만들어 온 주제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단체는 대표 의원이 제시한 주제가 단체의 성격과 맞지 않아 의원들 간 심한 의견 충돌을 빚다가 결국 연구용역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의회 내에서는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은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의원들끼리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들끼리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지 이런 연구용역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결과물을 놓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용역을 통해 제출받은 일부 결과물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취합한 정도이거나 연구에 활용할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대표 의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가격에 아는 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주다 보니 내용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며 “용역 결과물이 부실해 2000만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 지원은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 의원들이 조금 어려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민간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각 단계마다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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