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런던협약·의정서 논의 사항 아냐"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그룹회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다.



해수부는 과거에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공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서,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 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