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도권 쏠림 막는 정부 과감한 대책 나와야”
벼랑 끝에 몰린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정작 지방대학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최근 지방대 육성법과 혁신도시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 35% 이상 지방대 채용규정을 공공기관의 경우 50%로 확대하고 채용비율을 공개토록 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비율을 50%로 확대하되 혁신도시내 소재학교출신과 비수도권 학교 출신을 각각 25%로 구분해 채용토록 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지방대학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것을 느끼고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역 중심의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방대학 지원과 관련돼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모두 14건에 이른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충북 도내 대학들은 입학자원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과의 편입제도 제한 등 정부의 과감한 대책 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 A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취업에 대한 불이익과 정부여건 부족 등의 여러 요인이 있다”며 “지방대를 살리려면 국립,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학과 편성의 차별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보건계열과 유니폼입는 학과(부사관, 항공학과)등 취업률이 높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기초연구학문 등은 국립대나 수도권에 설치해 수도권대학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지방대학 재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편입제도를 개선하거나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채 시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