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경봉쇄로 비제재 품목 수입도↓

밀수, 사이버 공격, 불법거래 등도 제한 추정

"제재, 북한 당국 압박 기본 목적 달성한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 측 회피 시도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국경봉쇄와 맞물려 제재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방향의 평가도 언급됐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공개된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보고서에서 "제재 회피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 전망과 함께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북한에 기계류, 금속제품 등 자본재 수입이 중단되면서 경제 계획 실패로 이어졌다고 봤고 "자본재 수입 금지 조치는 당초 기대한 효과를 대체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한 데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한 투자 차질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8차 당 대회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언급, 실패를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북한은 새 5개년 계획을 수립,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화상회의로 열린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1분기 계획 수행에서 나타난 결함, 편향 분석이 이뤄졌다고 한다.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 상황과 외화벌이 제한, 정제유 수급 상황 추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제재로 인한 북한 석탄 밀수출 제한 효과를 언급했다.



또 어업권 거래, 해외 금융기관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모래 수출, 군사·건설·예술 관련 불법 거래, 노동자 해외 파견 등을 통한 여타 외화 수입도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반면 석유 수입과 관련해서는 2018년 이후 심각한 수송난 소식 등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충분한 양의 정제유 밀수 성공 가능성을 추측했다. 정제유 외 품목 대량 밀수입 정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가 이뤄지면서 크게 변했다.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 수입까지 대폭 줄어 경제적 피해가 뚜렷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경 봉쇄가 해제되고 무역이 재개되면 북한의 수입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상품 수입을 많이 할 경우 외화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불법적 거래로 벌 수 있는 외화수입도 제한적"이라면서 부정적 장기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제재는 완벽하지 않지만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무역은 제재 이전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에 머무를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