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올해 기술보호 유관부처 간 업무 협력방안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우선 이 회의에서는 권칠승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의 상생협력법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간 업무협력방안이 논의하고, 각 부처들은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과 조정성립된 불공정사건에 대한 보고 4건이 진행됐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라며 "상생조정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