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달천 구간 철길을 바로잡는 일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오는 8월 `충북선고속화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6년 전 달천마을 주민들이 “철길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무시당하고, 깜깜무소식이다. 급기야 충주시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재작년 충주시로부터 용역을 받은 RCI(충북연구원)가 `달천 구간 선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새 철길은 고속열차 운행 속도(250㎞/h)에 지장이 없도록 곡선 반경을 늘린 유도상 고가(高架)형이다. 1천억 규모로 전체 길이 2020m(토공 1180m, 교량 840m)에 구름다리 철거 비용이 포함됐다.
달천 구름다리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161건이 발생해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하다. 그뿐만 아니라 날림먼지, 소음, 진동, 단절 등으로 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동맥경화증·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필자는 십여 년 전 달천 마을회관에서 촌노로부터 `철길 소음 때문인 질환'에 대해 하소연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 불공정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통 터지게 하는 행정행위다. 헌법적 가치의 선 순위는 삶의 질 향상이다. 정부는 소음피해진상위원회를 결성해 이전의 실체도 밝혀 보상해줘야 할 것이다.
현재 달천 철교는 계획홍수량과 비교해 볼 때 교각과 교각의 길이가 법규보다 25m가 부족한 23m에 불과하고, 교각의 높이도 1.77m 낮다. 1990년 집중 폭우로 인한 남한강 대홍수, 그리고 지난해 여름 괴산지역의 폭우로 이 철교가 큰 위험해 처했었다.
교량안전 점검에서도 C등급으로 판정받아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교각을 다시 세워야 함은 필수조건이다.
달천 마을은 예부터 충주의 관문이자 사통팔달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축에 철길을 동서와 남북으로 깔아 지역 내 균형 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올해 말 중부내륙고속철도 1단계 구간인 충주역-이천 부발역이 개통된다. 이곳 십자형 개발권에 소재한 충주역세권개발, 서충주 바이오헬스국가산단, 봉방동 수소교통복합기지, 달천동 충주법조타운 조성, 활옥동굴 관광지와 충주스포츠타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정부는 소통시켜 줘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정책과 행정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설 교통행정을 통해 실행하겠다”고 내외에 공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주민과 지자체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시키는 것이 위민행정이자 민주행정의 본이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2만 시민 모두는 눈치 볼 필요없이 교통건설 적폐를 몰아내는데 `가열찬 투쟁'으로 쟁취하여 중원문화의 혼이 서린 신(新) 철길 역사(歷史)를 새겨 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