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당초 추경안 대비 1조3987억원을 늘리고, 1조4402억원을 줄였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했고 긴급 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에 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등 지원' 항목에 1조610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일반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더 세분화해 지원 유형을 5→7개로 늘리고, 단가도 확대했다.

여행업 등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1만2000여개 업체에는 300만원을,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한 2만8000여개 업체에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 버스업 등 20% 이상 감소한 21만9000여개 업체에도 200만원을 준다.

1조원 규모의 융자금도 조성한다.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라 시중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저리로 빌려주기 위해서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 금리는 1.9%다.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항목으로는 총 547억원을 확대했다. 218개 영화관에서 특별 기획전을 열고 코로나19로 운영이 힘든 실내 체육 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한다.

`고용 취약 계층 등 지원' 증가액은 총 1243억원이다. 전세 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원씩을 준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 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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