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식량위기
코로나19와 식량위기
  • 김창우 충북도 농식품산업팀 주무관
  • 승인 2021.03.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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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충북도 농식품산업팀 주무관
김창우 충북도 농식품산업팀 주무관

 

2020년 노벨평화상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이 수상했다. 노벨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 시기에 식량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만드는 최고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식량이 전 세계인에게 어떤 가치인지 더욱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

지난해 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2007년과 2008년, 그리고 2011년과 2012년 발생한 국제적 식량위기(수급 불안과 가격폭등) 상황의 재현이었다. 초기에는 일부 국가에서 `식품 사재기'가 발생했고, `식량 보호주의적'곡물 수출 및 이동 제한 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전염병 확진자의 증가로 세계 곳곳에서는 노동인력 공급의 차질 등이 발생하여 식량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후 진정국면에 들면서 국제적 식량 위기설은 누그러졌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식량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위험은 식량 교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수입국들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재기가 전혀 없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사료용 제외)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한다.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자급률은 저조하다. 안보 차원에서 본다면 태연하게 바라만 볼 수준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언제든지 식량위기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제는 식량을 좀 더 안보적 차원으로 보는 개선된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단위(시군)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식량산업을 관리하여 불안정한 대내외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시군단위별로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검토·심의하여 최종 승인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등 식량산업과 관련한 대규모 국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는 이점도 있다.

그간의 정부 정책이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지다. 충북의 경우 유일하게 진천군만이 2019년에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는 강원도와 함께 전국 시도 중 최하위로 금년도에는 최소 2개 시군 이상의 승인을 목표로 삼았다. 연말까지 시군별 종합계획 수립안을 모두 마련하고 연차별로 조속히 정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단위 계획 수립에 발맞춰 도 단위 계획 수립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역사적으로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순간 그에 대한 대가가 가혹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한 대한민국은 또 다른 잠재 위기인 식량위기 역시 잘 이겨낼 것이라 확신한다. 충북도민 역시 올해의 사자성어인 극난대망(克難大望)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큰 꿈과 희망을 품고 잘 극복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식량위기 역시 극난대망의 자세로 대비를 철저히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완성도 높은 식량산업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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