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 12명 사기로 처벌
옥천군과 영동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FTA폐업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 적발된 농업인이 23명에 달한다.
재배면적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도하게 타내거나 금지기간인 5년을 어기고 경작지를 옮겨 같은 작물을 다시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5년 이내에 폐업작물을 다시 재배하면 지원금을 환수하게 돼 있다.
옥천군에서는 농민 7명이 적발돼 보조금 2억4900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옥천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던 A씨는 FTA폐업지원금 9425만원을 타낸 뒤 5년도 되지 않아 같은 작물을 다시 재배하다 적발됐다. 지원금은 전액 환수됐다.
영동군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농민 16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2명은 경찰 수사를 받아 사기 등 혐의로 처벌됐고 지원금 2억5200만원은 환수됐다.
일부 포도과원 폐업 농가는 샤인머스켓 포도가 고소득 품종으로 떠오르자 지원금 반납을 무릅쓰고 다시 포도 재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경작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보조금 부정수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FTA폐업지원사업 이행관리 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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