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대표 "상당부분 공감 이뤄"…내일 美서 담판
정은보 방위비 대표 "상당부분 공감 이뤄"…내일 美서 담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3.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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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원칙적 내용 합의할 것…추가 회의 할 수도"
美 "합의 매우 근접" 韓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 기대"

1년만에 대면협상 개최…13% 인상안 타결 여부 주목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위해 4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약 1년 만에 방위비 협상이 대면 회의로 개최되는 것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과 관련,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현지에서 협정문을 발표할 가능성을 묻자 "국내적인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 휴직 가능성이 없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이달 중 최종 타결을 시사했다.



그는 "협상을 예단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도 "가능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오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방위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 우리 측에서는 정 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미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대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5일 8차 회의는 화상으로 열렸다.



양측 간 실무급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대면 회의가 재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타결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큰 틀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혔더라도 협정 문안 조율 등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2019년 말 제10차 SMA 만료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SMA를 마련해야 했지만 협정 공백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2019년 기준으로 1조389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측은 지난해 3월에 13% 인상 방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반대해 새 협정 체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지난 2월11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양국이 13% 인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미는 다년 협정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첫해 이후 인상률을 얼마로 할지도 주목된다. 과거 다년 협정 체결 시에는 매해 상승 폭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로 "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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