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폐업지원금을 수령한 후 5년도 되지 않아 경작지를 옮겨 과실수를 다시 재배한 옥천·영동군 과수 농가 3곳이 적발돼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포도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전국 농가 8793곳 중 작물을 다시 경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 683곳을 대상으로 ‘FTA폐업지원사업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옥천 2곳, 영동 1곳 등 전국 시·군에서 13개 농가를 적발했다.
옥천군에서 포도를 경작했던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폐업지원금 5183만 원을 수령했다. 그는 2018년 3월 1476㎡ 터에 포도 묘목을 심어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2016년 2월 폐업지원금 1840만 원을 받은 B씨도 2019년 12월 1111㎡에 포도, 자두를 재배하려다 걸렸다. 이들은 폐업지원금으로 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영동군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C씨는 2017년 2월 폐업지원금 4485만 원을 수령했다. 그는 2019년 12월 포도를 다시 재배하기 위해 밭 2119㎡를 구매한 뒤 재배 작물을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관련법(FTA농어업법)은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5년 이내에 폐업작물을 다시 재배하면 지원금을 환수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폐업지원금을 모두 환수 조처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옥천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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