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하철시대 개막 탄력받나
청주시 지하철시대 개막 탄력받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3.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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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용역 발주
정부서 총사업비 중 70%만 지원 개선 기대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부담 → 국비로 충당도
변창흠 장관 “지자체 부담 경감” 발언 호재
첨부용.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초청 주요 기초단체장 화상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1.02.26. /뉴시스
첨부용.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초청 주요 기초단체장 화상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1.02.26. /뉴시스

 

비수도권에서도 보다 용이하게 광역철도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인데 현재는 수도권에만 있다.

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균형발전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용역에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지정요건, 운영방법, 운영주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는 이 용역에서 일반철도는 정부에서 총사업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반면, 광역철도는 정부가 총사업비의 70%만 지원하는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책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광역철도 운영비를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도 반영되길 바란다.

이 문제가 해소되면 충북(청주)~세종~대전~충남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는 광역철도 건설비와 운영 시 발생하는 적자규모에 대한 고민이 많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중 충북구간 건설비는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사업이 성사되면 충북도와 청주시 몫만 4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운영비는 매년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시 운영비 적자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전국 6개 도시철도(지하철)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손익계산서 가결산 기준)은 천문학적이다.

6대 도시철도의 당기순손실은 △서울 1조954억원 △부산 2634억원 △대구 2062억원 △인천 1591억원 △대전 390억원 △광주 374억원을 기록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사업의 청주시내구간은 지하로 연결된다. 사실상 청주시의 지하철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에서 광역철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의 관련 질문에 “(광역철도망)건축과 운영에 지자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에서 광역철도망이 잘 구축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건설비와 운영비 지원이 포함되길 기대하면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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