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
  • 남태우 충북도 친환경원예특작팀장
  • 승인 2021.02.25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남태우 충북도 친환경원예특작팀장
남태우 충북도 친환경원예특작팀장

 

요즘 밥상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는 소식을 매스컴 등을 통해 자주 듣고 있다. 실제로 국제 곡물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원인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충북은 전년도에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사과 배 등 4095㏊에 냉해 피해를 입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작물 8809㏊와 농업시설물 20㏊가 파손되는 등 해마다 농업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자연재해의 무서움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재해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하고자 196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까지도 농업재해 발생 시 보상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농업재해 지원제도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준다. 2001년도에 사과 배 2개 품목에 도입하여 현재 70품목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2001년도 496농가 187㏊로 시작하여 2020년도 2만4080농가 2만4744㏊가 가입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1285농가 69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전체 대상면적 6만6690㏊ 대비 37.1% 정도만 가입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충분히 높은 가입률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집중호우로 4년근 인삼 침수피해를 받은 현장에 출장을 간 적이 있다. 농가에서는 시가 5억원 정도의 피해라고 추산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만 지급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인식변화와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에게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나 인지도에 비해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은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일례로 큰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한동안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입률이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충북도에서는 첫 번째 예산확보를 통해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부담을 경감시켰다. 총보험료 중 국비 50%와 도·시 군비 35∼42.5%를 가입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방법이다. 농업인은 실제 보험료의 7.5∼15% 정도의 저렴한 보험금만 납부하여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재해보험 품목 확대와 보험금 현실화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충북도의회와 함께 가입품목 확대 및 피해율산정 등 손해사정 방법 개정에 대한 도의회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 등 4개 기관에 발송하였다.

2021년도 농작물재해보험도 과수품목을 첫 주자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첫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으로 3월 5일까지 가입기간이다. 품목 재배 농업인들은 기한 내에 지역농협 등을 방문하여 재해보험에 가입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난 안정 영농을 영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