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한전도 투입 보여주기 행정 `반발'
우체국·한전도 투입 보여주기 행정 `반발'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2.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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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거리두기 이행실태 특별점검 지시
오늘부터 4월말까지 도내 1만9322개 업소 대상 실시
시·군선 새마을협·자유총연맹·바살협 등 직능단체도
공무원·자영업자 피로도 최고조 상황속 실효성 의문
道, 비난여론에 일단 보류 … “현장상황 점검 후 결정”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속에 충북도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이행실태 특별점검 계획을 추진하자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시·군별로 이미 코로나 방역점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북도 주관의 특별점검은 중복행정으로 가뜩이나 고조된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높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도의 특별점검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 사회직능단체 등을 동원하면서 방역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25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두 달간 도내 중점관리시설과 집단감염 위험시설 1만9322개업소를 대상으로 충북도 주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이행실태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주시의 경우 행정부지사를 점검단장으로 경찰청을 포함해 교육청과 농협, 신한은행, 우체국, 한국전력, 새마을금고 등 11개 유관기관 32명의 8개 점검반을 편성하게 된다.

또 각 시·군의 일선 읍·면·동은 부시장, 부군수를 단장으로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등 직능단체 17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이미 시·군별로 사회적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방역행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충북도의 느닷없는 특별점검은 중복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충주시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의 방역으로 공무원이나 자영업자들의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충북도가 또 특별점검을 벌이는 것은 생업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아만 자극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별점검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유관기관 직원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에는 실소까지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그렇다 해도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권 직원들, 또 한전 직원들이 방역현장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읍·면·동별 점검반에 포함될 직능단체 역시 코로나 특별점검의 대상자인 자영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때 효율성이 의문시된다는 반응이다.

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 김철민 위원장은 “충북도의 특별점검 계획은 방역 일선행정의 실상을 도외시한 중복적,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며 “코로나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도 조연형 안전정책과장은 “일선 시·군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일단 계획시행을 보류했다”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해 특별점검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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