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vs 2억 … 시멘트 기금 논란
수십억 vs 2억 … 시멘트 기금 논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2.22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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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성신양회 7공장 입지 단양 매포 주민
“각 연 2억 10년 출연 약속 … 그것도 올해로 종료”
시멘트협 “장학금 등 지역사회 공헌비 포함 금액”
업계 “시멘트세 입법 철회땐 연 250억까지 확대”
첨부용.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뉴시스
첨부용.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뉴시스

 

시멘트지역자원세(이하 시멘트세)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는 국내 시멘트 업계가 연간 수백억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충북과 강원 등 시멘트 제조업체는 공장이 소재한 지역 주민단체 등에 매년 30억~4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가 집계한 국내 시멘트업계의 지역사회 지역발전기금 총액은 200억원을 웃돈다.

국회가 논의 중인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철회하면 이를 25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게 협회의 입법 저지 논리다.

그러나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 국내 최대 생산량 시멘트 공장이 입지한 단양군 매포읍 주민들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성신양회 등 2개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을 주민 협의체에 기금을 출연 중인데 각 회사가 내는 돈은 연 2억원이다.

그것도 10년만 출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올해로 끝난다.

지난 9년 동안 두 회사가 사단법인 매포읍 지역자치회에 낸 발전 기금은 총 34억원이다.

이 단체는 기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다.

출연 기간이 종료되면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매포읍 관계자는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뒤늦게 내는 경우도 있었다”며 “적립한 기금은 환경개선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출연 금액 차이에 관해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회사가 주민단체에 내는 기금과 함께 장학금, 주민의료지원비, 지역상품권과 농산물 구매 비용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비를 모두 포함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멘트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다 보류했다.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40㎏ 1포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행안위가 법안 심사를 보류한 것은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강원과 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멘트협회가 “조세보다 기금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과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값 인상으로 이어질 조세보다는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민간 기구가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입법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는 충북도와 강원도는 “기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멘트 회사의)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며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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