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이뤄진 불법사찰문건에 충청권 인사가 포함됐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문건은 지난 2017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시종 충북지사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에 대한 사찰 성격의 보고문건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문건 작성시기가 이명박 정부시절, 작성기관이 국정원으로 같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위는 당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등 문건 다수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건 관리번호로 미뤄 2011년 국정원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31명에 대한 동향보고 등이 담긴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에 포함된 충청권 인사는 2011년 기준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종윤 청원군수 △황명선 논산시장 등 5명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종북·좌파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도문화재단 이사장 내정 강행 △세금급식(무상급식) 추진으로 국정운영 저해를 초래했다고 분류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부정적이었다. 강태재 대표는 충북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에 내정됐으나 학력위조파문이 불거지면서 사퇴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세금급식 추진 △대정부 규탄대회 참여가 적시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반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역이기주의 여론 조장'을 꼽았는데 당시는 청주-청원 행정통합논의가 한창일 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집중호우 피해 책임 정부 전가'를 꼽았다.

이 문건에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이나 재정운영 실태 감사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최근 `국정원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정원 및 각 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1년 작성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 포함됐던 인사 31명의 공동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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