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만4000명의 주민청구로 발의된 농민수당은 2020년 9월29일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다.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지급규모는 농가당 연간 50만원이다.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10만8000가구(2019기준)로 지급액은 연간 544억원에 이른다. 2022년부터 해당 시·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업인공익수당(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듯 하다. 전국 9개 광역도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다. 또한 농업인 공익수당을 근간으로 하는 유사법률안 4건이 국회에서도 논의중에 있다.
타 직업군에는 없는 특혜라는 소리도 있지만 전국 지자체별로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충청북도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첫째,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민과 도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사를 지음으로써 식량생산, 환경보전, 홍수조절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자로서 사회적 수당을 받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의무도 짊어진다. 이로써 도시민은 제도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받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선물로 받는다.
둘째,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는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농업인 공익수당은 즉시 지역상인들에게 돌아간다. 지역화폐는 지역의 중소 상인들과 재래시장에 직접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돈이 더 빨리 돌게 되고 재래시장 방문횟수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소비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촌지역 인구소멸 위험을 낮출수 있다.
지금 농업농촌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이다.
한국고용정보원(2018)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인구소멸위험 주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농업쇠퇴는 농촌의 쇠퇴와 지역의 쇠퇴로 이어진다. 농민을 지키는 일은 농촌을 지키는 일이자 지역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관공서도 학교도 필요 없어진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에 개발을 위한 투자도 할 수 없어진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촌에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농촌지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지역경기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 전국은 지자체별로 너도나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아우성이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농업인 공익수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딱 어울리는 사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비타민처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킴으로써 진정한 공익수당으로써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