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단양군 “빨대효과 우려” … 부서별 대책 수립 등 지시
충북도내 지자체간 출산장려 지원금의 격차가 커지면서 일부 시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가 나오면서 `빨대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14일 제천시와 단양군에 따르면 제천시는 올해 1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정의 주택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 전 1년 이상 제천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인근 단양군이나 강원 영월군 등 제천과 하루 생활권인 인근 소규모 지자체는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 우려에 맘을 졸이고 있다.
제천시가 내놓은 출산가정 지원 정책에 따라 1월 1일 이후 제천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은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의 주택 대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제천에서 낳은 부모라면 최대 5150만원 주택 대출금을 시가 대신 갚아준다.
제천시가 추산하는 올해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수혜자는 750여명이다. 이를 위해 제천시는 28억원의 예산을 준비한 상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과감한 출산정책”이라고 했다.
지역 내 젊은 세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지만, 지자체의 출산 가정 재정 지원 시책은 돈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먹튀'를 양산하기 마련이다.
제천시 역시 출생아 부모의 지역 거주 기간을 고작 1년으로 설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임신 계획을 세운 부부라면 출산지원금을 위해 얼마든지 주소를 옮겨 놓을 수 있는 구조다.
먹튀 방지를 위해 출산 이후 최장 4년 동안 지원금을 나눠 지급하는 자물쇠를 걸어 두기는 했지만 `실거주'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파격지원 수혜를 노린 위장전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제천시와 20~30분 거리인 단양군이다.
단양군은 지난 3일 인구증가 시책 검토보고회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으나 뾰족한 대안은 찾지 못했다. 류한우 군수는 청년 부부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부서별 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양군 관계자는 “제천시의 파격적인 출산지원은 소멸위험지역인 단양에 위협적”이라면서 “주소 이전만으로도 수혜가 가능한 단양 등 인접 지역 전입자 등에 대한 지원 조건을 더 강화하도록 제천시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천·단양 이준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