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칼럼
녹색칼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18 2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 시행을 서두르자
신 건 준 사무국장 <한살림충주제천>

도내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심의 제정된 충주시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공포된 지 1년이 넘도록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급식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은 구체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조례제정운동을 비롯하여 충주시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충주학교급식연대회의'라는 시민연대단체에 참여하고 있는지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도대체 학교급식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 대상은 누가 되며,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충주시의 학교급식지원은 2007년 집행예산으로 3억원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 방식과 절차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보상태에 있다. 충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충주시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내용을 바탕으로 급식지원에 대한 방향설정 및 구체적인 지원방식, 지원대상,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안 등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조속히 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에 지난달 충주시가 심의위원회를 열고자 했으나, 실무부서의 담당자간의 의견 차이에 따라 심의위 안건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의위 개최일 하루전날 부랴부랴 해당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를 취소하는 일까지 있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항의를 하는 일까지 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회의소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충주시보다 늦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인근 자치단체인 괴산군이 이미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초·중·고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모든 학교급식 식재료로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충주시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충주시는 올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이미 지나간 상반기 급식지원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다가오는 2학기, 그리고 내년 이후의 바람직한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방향설정 논의와 준비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하루속히 열고 각계의 의견과 제안을 받아 바람직한 급식지원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충주시의 행정편의적인 진행으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될 경우, 많은 시민들이 희망하여 조례제정을 이루어 낸 성과가 자칫 낡은 문서조각으로 전락될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심의위가 될 수 있도록 충주시나 각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이 심의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고 조정하고 합의하는 고민을 틀을 만들어 조례를 만들어 갔던 과정과 마찬가지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 각계의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대의에 대해 합의하고 당장의 행정편의적인 지원형태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의 아이들 급식개선을 위해 그리고 우리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충주시학교급식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쪼록 그동안의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제부터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전국에서 모범적인 학교급식지원을 실천하는 자치단체의 대표주자인 충주시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