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운영세칙 마련
세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운영세칙 마련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1.01.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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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세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갈등·분쟁을 전문가집단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설립된 분쟁조정기구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쟁조정 시 분쟁당사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모두가 상호 간 조정신청에 응하면 조정위원회가 성원되게 된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분쟁에 관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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