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속도 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없어

결국 추경뿐…곳간 풀어 충당해야하는 상황

"예산 100조만 늘어도 큰 부담…현실성 없어"



정치권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고로 보장해주는 제도의 법제화 논의에 한창이다.



매월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금고지기'인 기획재정부는 장고에 들어갔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홍익표 정책조정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뒤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법제화·손실액 지급 등의) 속도를 높인다는 데는 당·정 간 큰 이견이 없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에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소요액 추산이 가능한 강훈식(매월 1조2000억원가량 소요)·민병덕 의원안(24조7000억원 소요)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홍익표 의장은 "(이들 의원안이)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당론은 아니다"라면서 "어떤 법을 활용하든지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