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선 설문 조사도…공모전 운영 문제점 접수



정부가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보고서 등을 표절해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5일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표절, 도용, 중복 응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모전의 실태부터 조사한다"고 밝혔다.



각급 기관의 공모전 개최 현황, 응모작에 대한 심사, 검증 절차, 표절 등의 사유로 수상을 취소한 사례 등이 이번 공모전 실태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다음달 8일까지 국민 참여형 정책제안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기관 주관의 공모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접수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표절이나 도용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수상하는 행위는 부패에 해당한다"면서"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공공기관 공모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손모씨는 강원도가 주관한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특허청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정보원 등 공공기관이 주관한 공모전에서 리포트 사이트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표절해 입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씨는 또 백마문화상 수상작인 김민정 작가의 단편소설 '뿌리'를 거의 그대로 베껴 5개 문학상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