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치 작은 정치, 경중은 없다
큰 정치 작은 정치, 경중은 없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1.18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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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연지민 부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기자회견을 했다.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실시한 기자회견은 대통령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두고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 정부의 마지막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어진 국내 현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정부정책의 쟁점 사안 등을 문 대통령의 화법으로 들려줌으로써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요 관심사라고 한다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미국과 북한과의 앞으로 관계 정립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쏘아 올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여·야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 문제는 자칫 정치적 잣대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터라 문 대통령의 의중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게 사실이다. 더구나 사면이 대통령의 특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자들의 질문도 사면 문제에 비중이 컸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오겠지만,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사면의 대전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함으로써 정쟁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의 소지를 잠재우는 모습이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북한,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룬 대북 성과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한국과 북한, 미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평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최근 북한의 변화 움직임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 기자회견보다 하루 앞선 지난 1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북한은 어느 때보다도 국가 경제를 앞세워 달라진 북한정책을 드러냈다.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내각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는 또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자주권 존중을 전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발언에서도 관계개선에 희망적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 현안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설명하고 소통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정책이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큰 정치가 있고 작은 정치는 있지만 중요도에선 경중이 따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고용지표 악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올해는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남은 임기 동안 강력한 정책으로 추진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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