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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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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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사회복지 쟁점·전망
원탁 토론회를 마치고

김 영 석 관장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지난 7일 제2회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에 앞서 청주시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는 '지방정부와 민간복지현장 기획력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주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복지의 희망인가', '민·관협력은 상생의 길이다'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필자는 토론회 개최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 하루 종일 머리를 복잡하게 했던 느낌을 전달하고자 한다. 3가지 주제에서 반복된 내용은 민·관협력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이었다. 현재 사회복지의 흐름이 결국은 민·관이 함께 고민해 그 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며, 그 대안이 네트워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 대처능력을 보면 예전의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아 안타깝기만 하다. 민·관협력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청주시는 민·관협력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난 2006년까지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자랑할 수 있었는데, 담당자들이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예전의 행정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본인은 토론에서 청주시의 문제점으로 민민협력의 부재, 관의 적극성 부족, 산·학협동의 부재 등 3가지를 지적했다. 民-民이 함께 협력하고, 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산·학협동이 원만하게 돌아간다면 우리 청주시의 복지수준은 상당부분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례가 전국적으로 회자돼 많은 사람들이 청주시를 찾게 될 지도 모른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청주시의 양호한 복지인프라는 들 수 있다. 조금만 나를 낮추고 손을 잡는다면 쉽게 이루어 낼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주시의 고자세를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다. 변화의 흐름이 민·관협력이고 네트워크라면 타지역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토론회 자리에서 청주시의 복지행정에 대한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느낀 하루였다. 결국은 청주시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철저히 무관심하고 민 역시 외면해 버려 서울에서 내려온 내빈들에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당혹감을 느꼈다. 더구나 기획주제를 맡은 교수는 부산에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한 인원은 20여명에 불과해 다시 한 번 당혹감을 느꼈다. 내가 느낀 그 당혹감을 과연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도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이었기에 별 느낌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한다. 안전제일주의도 좋고, 현실 만족도 좋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타지역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것일까

민·관이 함께 하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를 왜 관에서는 갈등을 야기하고 민의 얘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다른 지역의 수범사례를 왜 부러워하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상생이고 무엇이 협력인가

제발 이제부터라도 진정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길 기원해 본다. 민·관협력과 네크워크 구축이 현재의 대세라면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자. 조금 자세를 낮춰 나를 먼저 반성하고 타인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자.

청주시 복지발전은 언행일치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어느 특정인 한사람으로 인해 전체의 흐름이 뒤틀어지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글을 맺으며 그래도 청주시의 저력을 믿기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상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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