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중간 과정에 있는 증권사에도 책임을"

"공매도 문제 알면서 입 닫는 건 정치권의 무책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총리도 무시하는 금융위 관료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완벽하다 자신하나"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라며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라며 "이 문제점들이 과연 3월 공매도 재개 이전에 다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시장에서의 '공정'을 바로잡자는데 탁상 위 달력에 맞춘 '행정'을 하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 만료일인 3월15일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며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무작정 공매도를 재개·강행하려는 금융위는 무책임하다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현재 불법공매도의 거래 중개자인 증권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의 중간 과정에 있는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 재연장 요구에 대한 증권가와 야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고치자고 하는 것"이라며 "공매도의 문제를 알면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자 정치권의 무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시장에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불공정의 대명사에서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