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응 전담 조직 구축

시·도청 산하 여청수사대 등 신설

APO에 인사 이익…특진 포함 고려

경찰이 조직 내 아동학대 관련 전담 기능을 두고, 시·도경찰청 산하 전문 대응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대예방경찰관(APO)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기피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1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경찰 잘못으로 사건 처리가 잘못되고 국민들이 피해 입는 사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예방, 선제적 경찰 활동이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보호지원, 관계부처와 보완·발전시키는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치사 사건인 정인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됐다가 연예인 등이 여론 형성에 나서면서 뒤늦게 다시 공분이 일었다.



경찰은 생전 학대 의심 정황과 이에 따른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라있다. 논란이 됐다. 김 청장은 국민적 지탄이 거세지자 지난 6일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했다.



이날 경찰은 아동학대 관련 대책 가운데 일부 세부 내용을 언급했다. 먼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이 공동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관련 문제는 경찰 국가·자치·수사 사무 전반에 걸쳐 있다고 판단, 유기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 TF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한다. TF는 수사, 제도, 인력 운용 등 전방위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청 내 학대예방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시·도청 산하 사회 약자 대상 전문 수사·대응 조직을 강화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시·도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여청수사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기존 여성청소년수사계 조직을 수사지도계와 여청수사대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여청수사대에는 13세 미만 아동학대전담팀도 마련된다. 아울러 경찰서 여청강력팀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APO 대상 인사 이익 제공 등 업무 유인 방안도 언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 강구 지시가 있었다"며 "여청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 내 APO가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사회 약자와 성인지 이해,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 등을 고려한 인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PO에 대해) 불만과 어려움이 있고 (경찰들이)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역량을 갖춘 이에게 우선권을 두고 선발하려고 한다. 전문교육, 실무교육 등 인식 향상 노력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민생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서민경제 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전면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과거 범인 검거, 진압에서 이제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집중 예방과 수사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