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실수요자' 초점…180도 달라진 文 부동산 메시지
'투기수요→실수요자' 초점…180도 달라진 文 부동산 메시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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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투기와 전쟁" 올해 "매우 송구"…신년사 반전
잦은 규제로 시장 혼란 등 정책 부작용 비판 받아

부동산 민심 험악해지자 일부 정책 수정 불가피

투기수요 아닌 실수요자 위주 접근 방식 '변화'

설 전 공급 방안 발표…분양 중심 방향 선회 전망

전문가 "정부 스탠스 달려져…합리적 변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급확대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2021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1년 전인 2020년 신년사 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에 맞췄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부동산 관련 첫 공식 사과와 함께 '특별히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강도 높은 규제책만으로는 시장 안정화가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 유입되면서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2·20, 6·17, 7·10, 8·4대책 등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쏟아 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1년간 집값을 잡기는커녕 전국 아파트값이 7.57%(한국부동산원 통계) 올라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잦은 규제가 오히려 시장 내성을 키워 투기 세력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새해 들어서도 서울 강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도 극도로 악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문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 저하로 이어졌고 결국 일부 정책 기조 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개발해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변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공공 주도 공급 방안에서도 한 발 물러서 민관협력 방식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일부 방향을 선회했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투자지원부장은 "정부가 그동안 집값을 올리는 원인을 투기적 수요라고 판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에 나서면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였는데 실제로 집을 산 사람들은 다주택자보다는 교체 수요, 무주택자 등 실수요가 많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스스로 정책에 대한 평가나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 이상 정책을 강화하기보다 공급을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기다릴 수 있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어서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발표할 정책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당과 정부 내에서 '공급 확대' 뿐 아니라 일시적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나 적용 기간 유예 등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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