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277% 증가



지난 10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 운전자를 위해 교차각, 도로표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명에서 2019년 333만명으로, 10년 동안 2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2000건에서 3만3000건으로 277% 증가했다.



시각기능, 인지기능, 운동기능 등 운전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에는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도로표지 등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 이상으로 유지해 시야를 확보하고, 신호교차로 시거 산정 시 반응시간을 현행 6초에서 8.5초로 늘려 교차로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도로표지를 판독하는 시간이 길고 오독률도 높은 고령 운전자를 위해 도로 표지판의 규격을 키우는 등 도로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긴급자동제동 페달과 오조작 방지 기능을 탑재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위해 발광차선, 스마트 톨게이트 등 첨단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병관 연구위원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해 연령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면허관리 제도만이 아닌 지원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인 면허갱신 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