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면론 개연성 주목
靑 “사면 염두 발언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 통합을 처음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영역으로 결단 여부가 주목받아온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통합론이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직후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축년(辛丑年) 맞이 신년 인사회 모두 발언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긍정하고, 자부하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치적 갈등과 국민 분열 상황이 계속되면 새해 화두로 꺼냈던 `국민의 일상 회복' 약속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새해는 도약의 해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며 “K-방역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 빠른 경제회복, 뛰어난 문화역량, 발전된 민주주의 속의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한 국민 역량을 보여줬고 세계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법적으로 사면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는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국민 통합은 이 대표의 신년사 뼈대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 대표가 띄운 사면론은 문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면 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할 입장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면론은 문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것이며,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도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언급한 것은 사면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순서, 백신의 차등 접종 등을 둘러싼 갈등의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통합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