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수용률 70% 유지, 예비시설 20곳 더 확보

2월까지 취약계층 8620명에 지역생활방역 일자리 제공



미국과 달리 우리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접종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마스크 대란 당시 마스크 파는 곳과 실시간 재고를 알려준 '마스크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앱)'과 유사한 서비스로 보면 된다.



코로나19 범정부대책지원본부인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인프라 없이 무작정 백신 배포한 美 '반면교사'…민간 앱 활용한다



정부는 오는 4~5월 중 국민이 자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 앱 개발을 지원한다.



앱 개발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시스템에 지능형 국민비서를 연계한다. 지능형 국민비서란 카카오톡·네이버앱·KT기가지니 등 친숙한 민간 채널로 사전 설정만 해놓으면 각종 행정 정보를 때맞춰 제공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국가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국민 개개인의 보건·질병 데이터와 예방 접종력 등을 토대로 지능형 국민비서가 접종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안내해주게 된다.



현재 미국은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해 갖가지 논란과 사회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백신을 맞고자 수십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시설 생활자 등을 시작으로 11월 전까지 접종 권장 대상자의 접종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통상 코로나19 백신은 인플루엔자(독감)와 달리 2회 접종을 해야 한다.



구만섭 행안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2~3월 75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백신 접종의 초기 접종자는 의료인과 고령자로 대략 정해져 있어 이 시기 국민비서 기능은 필요치 않다"며 "13군 그룹별로 접종 대상을 나눠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이 시작하는 4~5월엔 국민비서를 연계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역 보건소와 접종센터에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직·인력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각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에 나선다. 지자체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과 접종계획 수립도 요청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자체에 특교세…생활방역 일자리 제공



행안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1월중 조기 지원한다.현 코로나19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통상 3월인 특교세 교부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이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중인데, 1곳당 평균 6000만원 가량 든다고 한다. 현재 172곳이 있다.



무증상·경증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 외에 유사 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 20곳도 확보한다.



지난 6일 기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59곳으로 1만486명이 입소 가능하다. 실제 입소한 현원은 4065명(38.8%)이지만, 확진자가 급증할 땐 87%까지 수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의 적정 수용률을 70% 미만으로 보고 있다.



구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관리상의 부담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의 정원 대비 현원을 풀 수용하는 게 좋지만은 않다"면서 "예비시설을 확보해 입소 현원의 1.5배 수준인 6000여명 추가 수용이 가능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로 전국 17개 시·도에 국장급 전담책임관을 지난 6일부로 파견했다.



전담책임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매일 관할 지역 1곳 이상을 찾아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한 뒤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책을 강구한다.



아울러 연초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8620명에게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 모집은 늦어도 2월 말까지 끝낸다는 목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1분기(1~3월)중 최소 4조5000억원을 발행하도록 독려한다. 이는 올해 발행 예정인 15조원의 30%에 해당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2본부로서 그간 자가격리자 관리, 생활치료센터 운영, 정부합동점검 등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국민의 일상을 하루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