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가운데 확진자가 4일 0시 기준 1,067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교회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동부구치소는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20일이 지나서야 재소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접촉자를 선별하여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해 오던 전염병 대응 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19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외쳤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창살 밖으로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는 문구를 들어 보였던 재소자의 처절한 몸부림은 검찰에 대한 방어보다 코로나19로부터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절규로 보였다. 우리 정부의 말이 어디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헷갈리게 한다.
재소자들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가 없다. 수감시설도, 수감될 방도, 같이 생활해야 하는 동료도 모두 교정당국이 지정한다. 선택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역은 오로지 국가의 책무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는 수감된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게 했고, 외부에서 반입되는 마스크를 압수했으며, 공적마스크를 나누어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비록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여도 인간이기에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건강을 해치지 않을 안전한 시설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유가 없던 그들이 어쩌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약자에 속하던 사람이다.
빠르게 재소자 사이에서 확진자가 늘어갈 때에도 교정시설의 최고 책임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골몰했다. 검찰총장도 자신의 부하라며 검찰의 인사권을 좌지우지 하면서 수사지휘를 할 정도로 열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정작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재소자보호와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 내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직무유기다. 더군다나 재소자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미명아래 방역관리 부실로 재소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공(功)은 상급자가 취하고 과(過)는 하급자에게 떠미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8.15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진영 사람들이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겨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며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퍼부었는가. 그런데 이번 동부구치소에서 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다.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을 믿고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양심이 있다면 질책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 사는 기분이다. 이번 사태는 국가의 책임이고, 최고 통치권자인 문 대통령과 직접관리책임의 수장인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져야 한다. 임기에 상관없이 그것이 형사문제일지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