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법무장관 둘 다 '판사 출신'…檢개혁 방향성 확인
공수처장·법무장관 둘 다 '판사 출신'…檢개혁 방향성 확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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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공수처장, 오후 법무장관…검찰개혁 속도
안경환-박상기-조국-추미애 모두 비검찰 출신

윤석열 징계 무산됐지만 檢개혁 메시지 발신

靑 "권력기관 사이 견제·균형은 文대통령 약속"

與 "수사와 기소 완전히 분리…검찰개혁 시즌2"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인사를 지명한 데 이어 판사 출신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상징되는 특유의 검찰 내부 문화에 쏠리지 않는 최소한의 균형을 갖추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정부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6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오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연된 만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공수처장을 임명하더라도 처장을 보좌할 인사 구성까지 시일이 필요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내년 1월 안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것에서 사법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무산됐지만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한 부적절성이 드러났고, 상호 견제의 필요성 차원에서라도 판사 출신 공수처장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 의의를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권력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게 그동안 문 대통령의 말이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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