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충·의료체계 역량 유지 가능" 판단

의료계, 반대 의견…"짧은 3단계라도 필요"

"정부,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도 있는지 의문"

"더 악화될 경우 가정한 계획 있어야 할 것"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한 정부가 결국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등 현재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다시 연기했는데,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능력이 안 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등 조치는 당초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의료체계 역량 유지 가능' 등의 이유를 언급하며 당분간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 등 현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 앞으로의 환자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고,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환자 증가세가 꺾이는 특별한 반전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다"는 정부 판단과 달리 의료계에서는 의료진 및 병상 부족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등 정반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 관계자들이) 의료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3단계 격상은 이미 늦었지만, 짧게라도 단계를 올려야 직장생활 등 일상 속에서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천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동일집단 격리(코호트)를 하는 요양병원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게 다 병상과 의료진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그 안에서 계속 연쇄 감염으로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의료체계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현재 굉장한 과부하가 걸려 있고, 이 상태로는 오래 못 버틴다"며 "짧게라도 3단계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해야 앞으로 의료체계도 재정비 할 수 있고 백신이 도입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거리두기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추가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이 무의미해 보인다"며 "현재 정책 중 일부는 3단계 이상의 조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3단계 격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3단계 격상 자체에 대해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가정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격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정부도 그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이미 코로나19 확산이 꽤 진행됐는데,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8명으로 전날(970명)보다 줄었다.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867명→1090명→985명→1241명→1132명→970명→808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