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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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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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미덕

문 종 극<편집부국장>

경기회복을 가늠하는 척도는 소비다. 소비는 미덕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긍정적인 소비가 갖는 의미에 무게를 둔 말이다. 무분별 또는 과소비로인한 망가지는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소비가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소비는 오히려 한 나라의 경제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요즘 서민들은 우리나라가 사상 유례없는 수출액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는 여전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고 반문한다.

답은 간단하다. 내수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즉 소비가 시원치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내수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며, 이는 나라 전체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소비추세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보고서를 보면 최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의 성장기여율도 2년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소비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같은 소비추세를 경기회복을 위해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의는 현재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비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책과제로 '소득·소비관련 세부담 완화', '교육비 등 경직적 소비부담경감',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취약계층의 소득능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소득·소비와 관련한 세부담을 완화책으로는 몇해 전 폐지된 '소수공제자추가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의 부활을, 소비를 직접적으로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골프장 특소세 등 소비와 관련한 세제의 점진적인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는 교육비, 교통·통신비와 같은 경직적 소비지출 경감책으로는 개인부담비중이전체의 77.8%를 차지해 OECD 평균 33.8%의 두 배 이상 높은 대학교육비 등 경직적 소비지출을 가계의 소비여력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정부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이와함께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며, 소득계 소비성향 편차를 줄이기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능력 확충'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하위소득 20%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은 지난 2006년 기준 117.5%로 빚을 내서 소비하고 있지만 상위 20% 소비성향은 61.7%에 그쳐 격차가 55.8%포인트에 이른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하위 20% 소비성향(82.7%)과 상위 20% 소비성향(66.7%) 격차는 16%포인트에 불과해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이 빚을 내 소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소비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 저소득층 사회보장 차원에서 교육, 의료비 등을 적극 보조하고 직업훈련,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소득 확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능력 확충 방법은 사회양극화 해소다. 이미 부유층의 소득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데도 서민층의 소득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서민층의 소비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이 어느정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소비를 내수경기 진작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870만명에 이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연봉으로는 미덕인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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