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국 속 존재감 상실 우려…'응답하라 文' 돌파구 될까
野, 尹 정국 속 존재감 상실 우려…'응답하라 文' 돌파구 될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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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민주당과 검찰당 대립 구도에서 야당 증발"
野 초선 "윤석열 구하기 아냐…文, 추미애 파면하라"

김종인 "무리수 쓰면 후회…임명권자 대통령 나서라"

주호영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명령하길 바라"

정진석 "윤석열 찍어내기 후폭풍, 현 정권 명심해야"

원희룡 "추미애 해임 안 하면 정권교체 서막될 것"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달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윤 총장이 대선주자 '빅3'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대척점에 윤 총장이 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야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부각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 버렸다"며 "자업자득이지만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총장 구하기' 프레임에 선을 그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며 시작된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초선 중심에서 재선 이상 당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는 처음부터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누구보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야 할 직권남용을 하고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위법의 칼에 검찰총장이 잘려나가고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 법치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라고 강조했다.



지도부도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전 당 중진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자꾸 무리수를 쓰면 결국 과거 정권처럼 나중에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이것은 오직 임명권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가를 냉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길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이 중요하고 검찰 독립에는 검찰총장 임기 보장이 결정적이라고 책에 쓰셨다"며 "임명장을 주실 때 하셨던 살아 있는 권력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다시 한 번 명령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중진들도 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진석 의원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있다.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며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고집스런 정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데서부터 촉발됐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찍어내기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장면이었다"며 "현 정권은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하고 있다. 윤 총장 찍어내기의 후폭풍은 김영삼 찍어내기 후폭풍의 데자뷰가 될 수 있음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문표 의원은 "역사가 살아있다면 이 문제는 추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문 대통령도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엄청난 현실이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법무부 감찰위 결과와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놓고 보면 추 장관이 벌인 추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추 장관의 행위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혼자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권력의 오만은 권력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났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직무배제 조치, 징계 조치를 문재인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어젠다에는 오직 검찰 개혁뿐"이라며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을 내세우지만 실은 권력 자신이 검찰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남용을 저지른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고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정권교체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역사의 후퇴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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