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3차 재난 지원금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0.11.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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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
이재경 국장(천안)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조사통계월보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 가능성'이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가계 저축률은 지난해 6.0%에서 올해 10% 내외로 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저축률이 10%라는 뜻은 한 가구에서 100만원의 소득이 생기면 10%인 10만원을 저축(펀드 등 투자금 포함)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활성화되기 직전인 1988년 23.9%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건강보험 및 연금제도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건강보험료 등의 지출로 저축할 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후 가계저축률은 외환위기 여파로 1997년 13.1%에서 1998년 20.4%로 급격히 올랐다가 이듬해 1999년에 13.2%를 찍고 이후 또다시 내리막을 탔다. 한은의 분석처럼 올해 가계저축률이 10%에 근접한다면 이는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통상 가계저축률의 상승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개인의 돈이 은행에 몰리면 은행은 이 돈을 기업에 빌려주게 되고 기업의 투자는 산업의 발전이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실제 경제학자들은 가계저축률이 1%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이 0.15% 둔화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의 가계성장률 상승은 그리 달갑지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이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감염 우려 등으로 여행과 숙박, 외식 같은 대면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계저축률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 부진 상황이 길어지면 가계의 미래 예상 소득이 줄고, 금융 대출도 어려워지게 되며 이에 대비해 가계의 저축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저성장 기조가 고착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 내수 경기가 침체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져 대외 변수에 민감해지는 `허약 체질'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코로나19 3차 재난 지원금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은 있지만 대체로 4조원대 이상의 지원금을 새해 예산에 긴급 편성해 지급하자는데 궤를 맞추는 분위기다.

지급 방식을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 대상 선별 지급 방식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3차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역 화폐로 지급한) 1차 지원금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2차 지원금의 소비 효과는 오히려 1.4%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지역 화폐 지급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3차 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 지급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지역 화폐 지급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30일 성명에서 “자영업 피해의 근본적 원인은 소비 활동 위축인 만큼 지원 대책도 소비 진작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달여 후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이 시름에 잠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비'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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