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예산 최소 2조 이상 순증…정부, 감액 결단 필요"
與 "본예산 최소 2조 이상 순증…정부, 감액 결단 필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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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5조, 국민의힘 11.6조 증액 요구
정부 감액은 5조…"감액 노력 더 경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 확대를 위해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서 최소 2조원 이상의 순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예년에 없던 예산안 신규 소요가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는 이유에서인데 순증액 규모 최소화를 위해 정부 예산은 대거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부가 5조원의 감액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약 8조5000억원,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여야정 간 간극이 큰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액과 관련해 여야가 다 요구한 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다. 다른 때와 달리 신규소요, 필수소요가 생겨서 (감액 규모와의) 갭 차이가 여느 때보다 더 커졌다"며 "정부와 여야가 증액소요를 눌러서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감액 규모와)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만큼 순증할 수밖에 없다. 별도 추경 편성을 통해 국채를 늘리는 것보다 본예산 순증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며 "일각에서 순증 규모를 2조원으로 이야기하는데 정해지지 않았지만 2조원은 최소라고 본다"고 했다.



전날 고위 당정청에서 정부가 본예산 5조원 감액과 2조원 순증액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아무리 줄이고 눌러도 2조원 이상 순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는 여야가 요구하는 증액 규모와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 간 격차가 큰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11조6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에 초중고생 20만명 돌봄예산, 9000억원대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보훈수당 대거 인상, 보육료 대거 인상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 규모는 8조5000억원이다. 3조6000억원+알파(α)의 3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4400만명분을 가정한 1조3000억원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전세 등 서민주거대책,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이행 등 예년에 없던 4대 신규소요 예산에 보육·보훈·돌봄·노인·장애인·농업 관련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분을 더한 것이다.



이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박 의원은 "추경을 편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그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최종 규모는 확정을 안 했는데 야당이 3조6000억원을 제기해서 그것보다 좀 더 높게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지만 2차 때보다 줄어든 집합금지업종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는 3000만명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3200억 정도를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만들어 놓았다"며 "기존 60%(3000만명분)가 목표가 아니라 최대치로 국민의 85%까지 접종하면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봤다. 만약 전문가들이 볼 때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는 5조원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감액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감액 규모는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감액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야당은 훨씬 더 큰 감액을 요구하고 있고 저도 더 감액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거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5조원을 실제 감액할 수 있을지도 어렵다고 한다"며 "어떻게 감액할지에 대한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 자기 사업을 덜어내라는 얘기니까 각 부처의 반발도 있겠지만 어떻게 할지 내일(12월1일)까지는 결단이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이 한국판 뉴딜 예산의 대거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판 뉴딜은 이미 50% 정도가 계속사업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또는 올해부터 시작한 것인데 갑자기 중단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신규 사업도 정부가 공들여서 한 것이라서 한국판 뉴딜에서 대폭 감액은 불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아주 미미한 소액만 감액 가능하다"고 했다.



예산안 법정시한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12월2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내일 자정이 마지막 협상 기한"이라며 "혹시 안되면 밤샘 작업이라고 해서 12월2일 아침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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