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 대신 기금조성 검토” 엄태영 의원 주장에 단양주민 부글
“시멘트세 신설 대신 기금조성 검토” 엄태영 의원 주장에 단양주민 부글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11.29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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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이 법제화 어렵게 해 … 기업지원금 안정성 문제”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세 신설 법안 대신 기금조성방안을 주장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시멘트 생산)피해지역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용도의 제약이 있는 세금이 아니라 기금조성을 통해 피해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기금출연방식으로 해야 건강검진, 경로당보수, 장학금 지급, 지역축제지원 등에 기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같은 1톤당 650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지역 시장·군수 산하의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직접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 공해예방과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기금조성방안 주장이 알려지자 단양지역 주민들이 해당 법안 통과 대신 기금조성이라는 논리로 법률 통과를 어렵게 하기 위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법제화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법이 있고 시멘트회사가 존재하는 한 매년 재원이 조달되지만, 협약에 의한 기금 조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지원금으로서,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기금조성에 따른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와 시군에 35대 65로 분배해 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운용하면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고 보건 및 환경개선 등 공공부분 관리에 적합하다”며 “반면 기금운용은 자치단체 집행방법보다 자원 배분 시 자의적이고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어 주민 간의 갈등유발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양지역주민들은 기금조성방안 저지와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자원세 법률제정을 위한 범군민 추진위원회는 국회의 기금조성방안 검토는 시멘트세 신설 물타기용이라고 규정하고 다음달 초 국회를 항의방문, 시멘트세 신설 관련 3법의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단양군청에서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도 벌일 계획이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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