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와 오태환 부장판사가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지영난 부장판사와 청주지법 이동호 부장판사, 고춘순 판사, 충주지원 임창현 판사,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도 올해의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청주지법 본원과 지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 등 10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충북변호사회 소속 167명 중 119명(71.25%)이 참여했다.

유효 평가 법관의 평균 점수는 85.99점으로 지난해보다 1.78점 상승했다. 청주지법 지원 평균(86.15)이 본원 평균(85.98)보다 다소 높았다.

평균 76점 미만 법관도 2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들이 꼽은 법관들의 문제점은 ◆불성실한 태도로 국선변호인 변론 청취 ◆작은 목소리나 너무 빠른 말로 소송 진행 ◆짜증 섞인 어투 ◆긴장한 피고인에게 모욕적 발언 ◆재판부에 따라 다소 과한 양형 ◆가급적 증인신문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 ◆소송대리인에게 조정 강요 등이었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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